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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사건, '개인의 비극'에 주목해야…"우울증은 죄가 없다"

2025.02.12. 오전 12:06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우울증에 대한 섣부른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범죄와 우울증을 연결 짓는 보도가 자칫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심화하고 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해 교사가 과거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 질환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의 복잡한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 교사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직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를 꺼리게 만들어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에 불과하며, 10명 중 9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 교수는 "언론의 펜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거듭 당부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가해 교사의 우울증을 전면에 내세운 보도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우울증 환자들이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며 치료를 꺼리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화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낙인과 편견을 거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우울증과 범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화 기자 (Seonhwa@ilgan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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