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몰리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숙박세와 출국세 등 관광 관련 세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관광세를 새로운 세수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다만 관광세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오버투어리즘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관광객의 여행 비용만 높이고 숙박업과 지역 관광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일본 교토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몰타, 몰디브 등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세금과 부담금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관광 관련 세금으로 각각 연간 10억 유로 이상을 거두고 있다. 그리스 역시 지난해 관광세 수입이 약 3분의 2 증가했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지방 시장들이 관광객에게 별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세 확대의 배경에는 국제 관광 수요의 급증이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숙박 관광객은 15억4000만 명에 달했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도시들은 교통과 환경, 관광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부터 숙박시설 종류에 따라 관광객 1인당 1박 최대 12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광세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일부는 폭염에 대비한 공립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바르셀로나 관광당국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남기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금과 입장료 인상이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도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2011년 숙박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24년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방문객 수는 계속 증가했다. 베네치아 당국은 현재 5~10유로 수준인 당일 관광객 입장료를 최대 30유로까지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관광 관련 비용이 크게 늘었다. 교토시는 지난 3월 숙박세 최고 세율을 기존보다 약 10배 높여 관광객에게 1인당 1박 최대 1만 엔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7월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세 배 인상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5년 약 700만 명에서 지난해 4300만 명까지 증가했다. 교토 역시 지난해 해외 관광객이 1300만 명에 이르면서 교통과 관광 인프라 부족, 사찰과 도심의 혼잡 문제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늘어난 출국세 수입을 관광객이 도쿄와 교토, 오사카 등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 일부는 지방의 야생 곰 관리와 벚나무 해충 방제 등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배정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역시 관광객을 연간 2000만 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관광세를 높이고 있다. 현재 숙박료의 12.5%를 관광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숙박 관광객에게 집중된 관광세가 오히려 정책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벨기에 루뱅가톨릭대 얀 판데르보르그 관광경영학 교수는 숙박세가 여러 날 머물며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광객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반면 당일 방문객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장기 체류 관광객은 식당과 상점, 관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더 많은 소비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업계에서는 관광세 인상분이 관광객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숙박업 데이터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새로운 관광세가 도입되면 호텔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세금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호텔이 세금 인상분을 객실 가격에 모두 반영하기까지는 통상 약 1년이 걸리며, 그동안 객실당 실제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관광세가 지역 관광산업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국 호텔·외식업계 단체인 UK호스피탤리티는 관광세가 숙박료의 5%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 영국에서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WTTC가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분의 1이 기존 관광세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여행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들이 관광세를 올리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광객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적정한 세율을 찾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남았다.